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또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뒤 취재진들을 향해 "일체의 질의를 받지 않겠다"며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취재진들이 자리를 떠나는 김 후보자를 쫓아가며 "의혹을 전부 인정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앞서 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했다는 소위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 의혹을 받아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