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경제안보' 반도체·배터리 초격차化…전력시장 개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겠다"…산업정책 민간 중심 대전환
원전 확대해 에너지믹스 재설계…산업·통상 '新전략'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해 개편한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반영해 에너지믹스를 재설정하기로 하고, 산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의 속도조절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산업 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목표 하에 경제 안보,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반도체 설비투자 인센티브, 인허가 신속처리…특성화 대학 지정 등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도 반영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한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인수위는 이러한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국정과제 실행을 통해 지난해 기준 1천280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 1천700억 달러까지 30%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로봇 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경쟁·시장 원칙으로 전력 개편…민간 중심 해외 자원 산업 생태계 회복
최근 분과 차원의 발표 이후 사실상의 '전력 민영화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아 논란이 일었던 전력시장 개편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다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국정과제에 전력 시장 개편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전력시장 요금과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만들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필수 전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연계해 조정한다.

원전이 확대되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위축됐던 해외 자원개발 산업도 민간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자원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등도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 및 전력시장 개편 방침에 대해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하겠다"며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 현장에 로봇 1만대 보급…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국가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해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는 8%, 선박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 공장을 만들어 제조업 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전환과 관련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1천800개의 '클린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산업기술 R&D를 민간·성과·자율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민관합동 '대규모(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해 대형 R&D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대에서 정체 중인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율을 40%로 올린다는 목표다.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특허 행정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 연계해 공급망 위기 대응 '신산업 통상전략'
새 정부는 산업과 통상을 연계·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통상 규범을 주도해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과 종합지원체계'를 만든다.

수출통제, 기술유출방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올해 중으로 '디지털통상 로드맵'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WTO의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