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脫규제 '와이(Y)노믹스' 윤곽

규제 합리화·혁신성장 지원·공정경쟁 환경 조성
재정은 지속가능성 확보 주력…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은 적극 대응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윤곽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 'Y'를 딴 '와이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저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지역·계층·소득 등 양극화 심화, 국가부채 악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는 '규제시스템 혁신'이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기업지원 체계는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는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화할 계획이다.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급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자율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본시장 부문도 혁신 추구,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책의 방점을 뒀다.

인수위는 재정에 대한 관점도 현 정부와 다르게 설정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정상화하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군' 역할이 중요하지만 감염병 피해 지원과 물가 관리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금융지원·임대료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축 기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