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반영…여가부 폐지는 안담겨(종합)

안철수, 내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발표…110개 세부 과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국정과제 세부과제는 110개로 확정됐다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구체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들이 확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야당·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 있을 수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긴 이후 정부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하고 심도있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앞서 조각과 관련해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자 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가부 폐지 이슈를 6월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 폐기' '사법 개혁' 등 윤 당선인이 대선·인수위 단계에서 여러 차례 밝혀온 주요 정책 기조는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도 총 4개 정책과제로 압축해 포함됐다.

▲ 주택공급 확대 ▲ 주거안정 실현 ▲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대출규제 정상화와 주거복지 등이다.

국정과제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는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문제 해결,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