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김경수·이재용 사면 안한다…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면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사면이 결정되면 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를 고려해 오늘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한다.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무회의까지 올리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에는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0.4%, 반대한다는 응답은 51.7%로 집계됐다.

사면 대상자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찬성 28.8%, 반대 56.9%를 보여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선 찬성이 68.8%, 반대 23.5%로, 찬성이 반대 여론의 3배 가까이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