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동시지방선거을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2일 군포 산본신도시 삼성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른바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집값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만큼은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1·3·5 정책 실천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먼저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해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ㆍ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정비의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인 만큼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어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해 일자리, 주거, 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조성해 1, 2기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뤄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를 위해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반값아파를 조성해 청년과 젊은 층이 활동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형편과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주택 원가를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룸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1·3·5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해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되살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 공약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폭주로 통과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와 같은 악법을 정권 인수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바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만적 의도로 시작한 이 법은 정당한 절차가 지켜질 리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다. 국회의원이 화투패를 밑장빼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도 동원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폭력성도 언급하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여성의원들을 구굿발로 짓밟는 등 봉변이었다”며 “국회의원을 밟고 올라선 의장석에서, 의사봉으로 헌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또 악벌에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민감하셨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의원들은, 짓밟히는 동료 여성의원을 보고 왜 침묵만 하고 있는지,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