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한국, 너무 국수주의적'…론스타에 유리한 진술"

"韓 '외국자본 반감 너무 강해'라고 말해…책임회피 진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는 2014년 3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too strong)',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all far too nationalistic)이라 문제다'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의 해당 발언은 론스타 측이 2014년 10월 1일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면(claimant's reply)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 측은 재답변서면에서 한 후보자가 제출한 우리 정부의 '답변서(counter-memorial)'에 담긴 진술을 인용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한 후보자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이와 같은 내용의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당한 정책을 펼쳐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라며 "한 후보자의 진술은 론스타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개월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46억7천950만달러(약 5조7천500억원)를 국민 세금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한 후보자가 무리한 진술을 한 이유는,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했던 2007년 7월∼2008년 9월이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시기인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세금으로 론스타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은 소송 패소 후 제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등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책임회피 장치를 만들어 두기 위한 진술로 추정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국민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