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집값 자극 없게 신중히 접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신중론을 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원 후보자 역시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도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