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악특위, 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청구서 헌재 제출(종합)

與 운영위 불참

국민의힘은 2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는 원천무효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송언석 원내부대표는 운영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위 소집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다"라며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 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아달라.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살리는 공직자의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며 "헌재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사법개혁특위를 '사법개악특위'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사법개악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우리는 사법개악특위 구성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는 것은 민심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이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 수정안 등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