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새 정부, 지방분권 대폭 강화 전략 취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고용),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지방에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수도권 기업이 옮기거나 새 기업이 들어오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가업승계 혜택 등 전례 없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계도 있다"며 "지역발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여야나 좌우 따질 것 없이 지역이 힘을 모아야만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동부축 및 고속도로 건설, 원주∼오송간 철도 고속화와 경부·강원∼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X축 완성, 청주공항에서 동탄·감곡 철도 연결,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시설 구축,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새 정부의 충북 15대 정책과제로 소개했다.

정책과제에는 첨단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강·호수 휴양·관광 자원화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영재고 설립, 오송연결선 건설, 충북대 의대 정원 확충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