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하면 5천억원 이상 파급효과"

부울경 변호사회, 해사법원 부산 설치 촉구 성명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5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해상운송, 선박매매, 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고, 해사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지방법원급으로 해사법원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29일 오후 4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해사법원 부산 설립 대선 공약 실현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