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입시의혹 교육부 감사만으로 안돼…총괄조사 기구 필요"

"고교 개편 거스르기 어려워…가장 아픈 부분은 사교육비"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5월9일 사퇴 확인 '최장수 교육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고교 체계의 개편이 미래교육의 방향이고 학교현장도 변화했다며 새 정부가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특혜 의혹 등 계속되는 대입 공정성 문제와 관련, 포괄적 조사 기구 등의 대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임 전 마지막으로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이 추진 중이고, 이를 일관되게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고·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행해온 일반고 전환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 등의 존치 시 고교학점제 등 고교체제 개편과 충돌하게 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진로 설계를 돕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도입 목표로 일반고 82%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그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은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고 학생을 학교가 미리 선발하는 방식만 바꾼다는 것"이라며 "인구 급감 상황에서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교육에서는 지역혁신(RIS)사업 등 지역과 공존에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 그리고 첫 국가교육위에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에서는 어느 정권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3년 7개월가량 임기에 대입 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졌다.

학생부종합(학종)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을 40%로 다시 끌어올렸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입시 부정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25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고 가면 좋겠고, 지금처럼 정시 몇 퍼센트 이런 대입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입시비리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부의 감사로 해결할 수 없다며 포괄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보완책을 만들고 대학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하나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를 조사할 기구라든가,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국민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도 기록됐다.

그는 이날 "5월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날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3년 반 동안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교육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