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美, 60개국과 디지털독재 대응 인터넷 신질서…)

美, 60개국과 디지털독재 대응 인터넷 신질서 선언…한국은 빠져
유럽 주요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참여…중·러 견제 의미도
"한국, 산업 영향 등 판단해 결정 예정…아직 내부 논의 진행 중"

미국이 28일(현지시간)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60개 동맹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대부분 주요 동맹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명단에서 일단 빠졌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게 전인미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 뉴스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횡행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등의 '디지털 독재'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백만의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제한되고 사이버 위협이 인터넷망 신뢰성을 훼손하는 상황도 문제로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번 선언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있어 긍정적인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동맹의 정치적 약속을 대변한다"며 "이는 진정으로 열려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단일 세계 인터넷이라는 동맹의 재확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을 포함했다.

백악관은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은 각국의 규제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이 같은 목표를 증진하는 데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로 동맹을 규합해 인터넷과 관련해 이 같은 선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부상하는 도전으로서 중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등에 대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선명한 동맹 전선을 규합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선언 역시 그 같은 차원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콜롬비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코소보, 케냐, 라트비아, 몰타,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대만, 우루과이 등이 동참했다.

한국은 일단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선언 참여가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참여를 받고 있다"며 "불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결정이 지연된 측면도 있으며, 미국 역시 이 같은 기류를 이해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의 러시아 제재 등 조치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對)러 수출통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잇달아 발표할 당시 한발 늦은 동참으로,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제외 대상에 뒤늦게 포함되기도 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러시아 대표가 연설 시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 주요 대표들이 퇴장할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다음날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는 러시아 대표 연설 때 다수의 국가 대표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