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효과적 정책…사회 분위기 고려해 인상 시기 등 검토"
정호영, '원격의료' 확대 추진 방침…"코로나 계기 제도화 필요"
의사 출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원격의료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정 후보자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계가 원격의료 확대를 반대하는 데 대해 협의체 구성 등을 고리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문의에 "담배 가격 정책은 담배 소비 감소와 청소년 흡연 예방 등에 효과적이며 건강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우선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다만 담뱃세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 분위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인상 시기·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를 두고는 "건물·부지 매각 등으로 실제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이라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외국인이 의료목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 악용 사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외국인은 소득·재산 등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생애 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 부담 완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시 전(前) 임상에서 임상·생산까지 개발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계속하겠다"면서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가치관 측면, 인구학적 경로 3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 분위기상 자녀 돌봄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아직 부족해 출산 자체가 부담"이라면서 "또 여성에 편중된 가사노동, 성별 고용률 격차 등이 여전해 여성은 경력단절을 선택하거나 노동자로 생존하기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주 출산 연령대(25∼34세) 인구의 감소와 혼인율의 지속적인 하락, 초혼 연령의 상승 등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2년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때'를 만난 것인데 바로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라고 말해 결혼, 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등 인구·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