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안에 "약속 파기" "安 선거운동"

"과학 방역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공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져버렸다면서 "국민은 언제까지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렬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 여야 간의 약속은 그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가 강대강 대치를 하더라도 소는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와 민생 살리기에 몰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린다던 윤 당선인의 말을 정면 파기하는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현장을 너무 모른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너무 깊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국가의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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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인한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 인수위의 손실보상안 발표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안 인수위원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별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쑥 직접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는 게 반갑긴 하지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인수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디 인수위원장으로서 주요 8개국(G8)으로 발돋움할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책 개발에 진력하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과학 방역'을 표방한 인수위의 코로나19 대응 로드맵에 과학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말은 그럴싸한데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마스크 벗는 시점을 5월 하순 결정하겠다는 것의 과학적 근거는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 파고를 넘어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는데 굳이 (6·1) 지방선거 직전에 마스크를 해제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정치 방역 아닌가"라고 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