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포함한 법안 발의

김종민·김의겸·정필모 등 민주 미디어특위 의원들 언론개혁법안 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포털 자체 기사추천 제한 법안도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언론개혁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의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명령이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인 김의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가 추천·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 검색을 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방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임 명예직인 운영위원 임기는 3년이다.

각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와 정책의원 총회, 미디어특위 전체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 학회, 현업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됐다.

언론개혁법안은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각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을 통해 언론과 미디어의 다양성,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