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손잡은 민주 "지대한 힘 모아야"…전운 고조(종합)

민주, 본회의 비상대기령…이탈표 단속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통과를 위해 지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결의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30분 동안 의총을 열고 4월 내에 꼭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모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정말 지대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회기 쪼개기 전술을 사용해서라도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 사항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국민의힘과의 협상, 대화, 타협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날 본회의가 개의할 수 있으니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10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속에 열린 의총에는 대형 스크린에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속도전'에는 6석 정의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우군으로 가세하면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가능성이 커진 점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전날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라는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내 처리 뜻을 밝힌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의 제안까지 최종적으로 수용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이 들고나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권이 생긴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지만 꼼수 통과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단속'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는 최대 185석이니까 숫자를 맞췄다"며 "개인사들이 있으니 출석 여부는 체크해봐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럴 때는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된다"며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막판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그렇게(필리버스터 참여) 하지 않으면 거기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며 "거기도 다른 의견을 내기에는 선택지가 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대한 입장은 미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검찰개혁 관련법의 4월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