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월성사건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

공판준비 절차 불구 이상현 부장검사 등 8명 나와 '이례적'
법조계 "수사권 유지 바라는 검찰 내 중요도 짐작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국면을 맞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재판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마지막(6차) 공판준비 기일인 26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 검사들이 대거 출석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6개 법무법인 등 변호사 10명이 출석했다.

앞선 공판준비 기일과 비슷한 규모다.

검찰에서는 대전지검 근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검수완박 관련 평검사대표회의 간사인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이 나왔다.

그간 5명 안팎이 출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숫자다.

피고인 출석 의무도 없는 공판준비 기일이라는 점을 볼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가까운 비교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처럼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안에서도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검사가 8명 출석했다.

지역 한 형사전문 변호사(42)는 "최근 검찰 조직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에서 수사력을 증명해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 월성 원전 사건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갖는 검찰 내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5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이 통과하면 월성 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도 전 검찰은 변호인 측과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서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사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채희봉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 측이 첫 공판 때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이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원전 안전성 등 전제 사실을 일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현 부장검사는 "뭐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공소 요지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 절차에서도 "검찰이 왜 이렇게 장황한 공소장을 썼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는 백운규 전 장관 비서관 측 말에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등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6월 7일 오후 2시 이 사건 첫 공판을 한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은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