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공정·중립 책임 통감…검찰 기능 폐지 안돼"(종합)

"검찰이라는 축 미흡하면 더 보완…검수완박 중재안 재고해달라"
"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어 황당…검사들은 그래도 최선 다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재안 설명회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하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논의로 일선 수사가 지장을 받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검사들이 힘들어한다.

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어 황당해한다"면서 "그럼에도 누군가는 수사해야 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고검장들에 이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들도 사표를 던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다하자는 생각이 있다.

후배들 보기 창피한 선배가 되고 싶진 않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 중앙지검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에 누가 수사기록을 들춰 보더라도 떳떳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테고 국민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수사 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나 논의가 국회에서 되는지 여쭙고 싶다.

중재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윤진웅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