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금강산관광 제재 해당…북한의 재산권 침해 짚어야"

文정부 '개별관광' 추진에 명확한 반대입장…"남북 투자보장 합의 위반 짚을 것"
대북 인도지원 의사 강조하면서 "문제는 지원을 거부하는 북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금강산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한다며 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 북한이 현재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문제 등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강산관광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여러 도발을 계속하고 핵 개발도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은)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개 노력을 기울여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에 비해 더 쉽게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선 북한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한 (제재를 지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중국 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진전된 태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취임 후 북한의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

권 후보자는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건물들에 대해 북한이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남북한 사이엔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데 (북한이 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진전·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할 유인이나 상황을 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식량 등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모멘텀' 마련의 방안으로 언급했다.

권 후보자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차이가 없다"며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상대방에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지만, 북한은 이를 '비본질적 문제'로 규정하며 수용하지 않아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대북문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 반대로 시행)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