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등 참석해 문제점·실무적 쟁점 논의
강원변호사회, 21일 '검수완박' 법안 쟁점 긴급 토론회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1일 오후 3시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다목적회의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리적·실무적 쟁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경화 춘천지검 검사가 발제자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실무적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 헌법 분야를 연구하는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실무를 가르치는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또 국내 1호 피해자 국선 전담 신진희 변호사와 이춘실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까지 총 5명이 토론을 벌인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민생범죄 수사권을 박탈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하며,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