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까지 '점술' 논란이 있다"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주명리학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무속 프레임을 가동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조용헌 동양학자·칼럼니스트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그림값' '청계천 처가 땅 50억 차익'에 이어 이제는 점술의 영역인 '선견몽'(先見夢)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용헌 씨가 2012년 한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 후보자 부부와 식사했다며 "(한 후보자 배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 수 지도를 받았다"고 썼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꿈 해몽을 위해 영발도사(靈發道士)에게 자문했고 얼마 있다가 한 후보자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2007년 총리가 되기 전에도 '맨홀뚜껑 예지몽'에 의존해 맨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신문로 단독주택에 이사 오기 전에도 '홍수 예지몽'에 의지했다는 등 본인에게 직접 들은 사실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사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요즘 의원실을 비롯해 인사청문위원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00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받은 커다란 상처와 근심이 채 아물기도 전에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로펌 회전문 관련 핵심자료인 '한덕수 업무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협의회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홍 시장은 19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이 무엇이냐'는 학생 질문에 "윤 대통령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홍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 헌재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인데,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홧김에 서방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깐족거리니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했다.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마주 보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다가 충돌한 사건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라며 "야당에는 야당 것을 주고, 여당에는 여당 것을 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전부 쥐고 있을 때 전쟁이 난다"고 했다.홍 시장은 차기 대통령은 의회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화, 타협, 소통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결딴난다"며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1997년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수가 80석 대였는데도, 5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국회와 협력하며 잘 해냈다"고 했다.앞으로 내걸 시대정신에 대해선 "국민통합"이라며 "이제는 좌우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할
법무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4월 중국인 대거 유입설에 입을 열었다.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퍼져서 논란이 된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중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모수개혁 세부안을 조율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까지 우리끼리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며 “이제 각 정당 지도부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남았고,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수개혁안의 20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도 “종합적으로 모든 걸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이어갈지 묻는 말에도 양측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각종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조율과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날 기존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되, 6개월만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모두 12개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