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직원들이 중재심리실에서 화상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화상중재는 중재판정부, 대리인, 패널 등이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는 중재 운영방식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대한상사중재원 직원들이 중재심리실에서 화상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화상중재는 중재판정부, 대리인, 패널 등이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는 중재 운영방식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사건과 국제중재사건을 구분해 각각 중재사업본부와 국제중재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사건의 접수 및 서류검토, 판정부 구성, 심리, 판정서 송부 등 절차의 모든 요소를 진행·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사업본부는 총 11명의 전문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중재팀과 건설중재팀에서 국내중재사건을 분야별로 담당·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재사업본부 내 조정팀에서 법원연계형 조정사건과 자체 접수 조정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제도의 저변확대, 인식개선 등에 힘입어 중재 사건 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를 보인다. 지난해에는 총 500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대외환경 변화 영향으로 향후 중재사건의 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건설, IT, 일반상거래, 무역, 엔터테인먼트 사건 비중이 크다고 중재원 측은 설명했다.

단심인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을 담당하는 중재인은 각 분야 전문가로 선임한다.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의 해결을 주도한다. 중재원은 전문 중재인단 구성을 위해 매년 신규 위촉 및 재위촉하고 있다. 현재 위촉된 약 1600여 명의 중재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및 건설중재 사례집 발간, 건설분야 감정인단 구성 등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성, 전문성,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무역과 같은 국제 거래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국내 사건 비중이 크고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 판단이 중요한 건설, 토목 및 IT분야 사건이 크게 늘었다.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신속성과 비공개성을 중시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판단,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 중재의 장점이 알려져 보다 많은 이들이 분쟁 해결에 중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유능하고 우수한 신규 중재인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신규 중재인 지원도 받고 있다. 중재원은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들을 확보해 매년 늘어나는 중재사건에 대응하고 분쟁해결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