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서민 피해 사건 재수사해 26명 직접 구속"

인천지검은 최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서민피해 범죄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26명을 직접 구속한 뒤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모 학회의 연구원 A씨는 올해 1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를 벌여 최초로 개발 정보를 유출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해 세금 40억원을 포탈하고 불법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중 총책 등 4명을 직접 구속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다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죄조직의 범행을 밝혀냈다.

또 2020년 6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대출을 받게 해 300만원을 빼앗은 C씨도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의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는 C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휴대전화 판매업체 운영자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반복해서 가로채고 도주한 업자 등을 직접 구속해 기소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의 도주와 증거 인멸을 막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