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속 위원회 626곳 중 51곳,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인수위 "실적 저조한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 과감히 줄이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예산 낭비·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위원회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일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한다.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 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다.

626곳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으로 개최한 위원회는 106곳에 달한다.

이 중 51곳은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천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천71개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