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장 "검수완박은 민생 범죄 수사권 박탈…국민이 피해"

고경순(50·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은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민생범죄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고 지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춘천지검에서 민생 범죄 수사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6대 중대 범죄 수사권 박탈이 아닌 민생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인권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장치를 없애버린다면 국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지검장은 "국민과는 무관한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수사권을 박탈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백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1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강원대에서 연다.

이날 토론에는 국내 1호 피해자 국선 전담 신진희 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