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을 앞두고 "당연히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대전 KBS '뉴스7'에 출연해 "중요한 사건의 사법적 처리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이후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역시 기각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탄핵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직무 정지를 노린 것이었고, 비상계엄도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그런 행태도 결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대교체'를 슬로건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87체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그는 "87년 헌법의 정신은 ‘절제’였는데, 계엄과 30번에 달하는 탄핵 시도로 그 정신이 무너지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물만 바꾸며 싸우기만 해서는 국민이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87년 체제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책임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함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 3년 임기를 약속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3년 뒤 민주당도 당연히 그에 응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배신자' 비판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는 공통점을 찾는 과정이
미국 백악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25일 한국 외교당국에 전달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채널이 빠르게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 권한대행 복귀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을 보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름을 적시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그만큼 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외교가에선 조만간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나 회담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실무진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마저 작년 말 탄핵되자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대미·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로 한 달 만에 재지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토허제 회군'이라는 명칭까지 붙였다. 집값 상승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부동산 정책, 내놓으면 지지율 하락?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 시장은 25.6%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오 시장은 3.4%포인트 내리고, 이 대표는 5.2%포인트 올랐다. 두 사람 간 격차는 17.6%포인트에서 26.6%포인트로 벌어졌다.오 시장의 강남3구 토허제 해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이로써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지지율이 역의 관계라는 '함수'가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오 시장은 이번 회군으로 정치적으로 불리(不利)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지지율 하락세로 위기가 감지되긴 했지만, 단기적인 관측인 만큼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빠른 실수 인정과 사태 해결을 위한 정면 돌파가 향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장에게도 패배하고, 그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대표적이다.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 1위에는 2020년 10월 2주 이후 2022년 2월까지 매주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다. 부정 평가 이유 중 40~50%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혹평했다. 28번에 걸친 규제에도 아파트값은 역대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