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 때 승승장구한 간부 일부 사표 낼 듯 사표 낸 김수현 지청장 "모두가 승복할 합리적 인사 간청"…내부 공감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르면 6월 단행될 새 정부 첫 검찰 인사판이 출렁이게 됐다.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해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43명 중 절반 이상이 한 후보자보다 선배이거나 동기인 만큼 이들 중 상당수는 장관 취임 시기에 맞춰 옷을 벗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는 박범계(23기) 현 장관과는 4기수, 김오수(20기) 검찰총장과는 7기수 차이가 난다.
박 장관과 김 총장, 한 후보자를 제외하고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사장급 간부는 현재 43명이다.
고검장급은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제외하고도 23기∼26기까지 8명이 있고, 검사장급 중에서도 12명이나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25기∼26기이다.
국제검사협회 회장 지위 때문에 고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황철규(19기)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연수원 24기로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선배만 총 23명이다.
연수원 27기 동기도 7명이나 된다.
한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위 간부 중 일부는 먼저 자리에서 물러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수 문화가 단단한 검찰 조직 내에선 후배가 총장이나 장관에 오르면 관례상 윗기수 선배들이 자리를 비켜줬다.
앞서 윤석열(23기)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되고, 뒤이어 선배들을 제치고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검찰에 남아있던 선배들이 사표를 던졌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고, 검찰 지휘부와 업무 접점이 넓지 않은 만큼 과거처럼 간부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부 간부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장들은 오히려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탁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좌천됐던 중간 간부들도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간부들에겐 한 후보자의 장관 지명이 강력한 사퇴 압박 요인이 될 거란 전망이 많다.
다만 아직 사직 의사를 보인 간부는 없다.
검찰 내에선 한 후보자가 '윤석열 라인'이나 소위 특수통들만 챙기는 편중 인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린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한 후보자를 향해 "지난 정권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간청한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