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폭풍에 공동정부 파국…여야, 지방선거 불똥 촉각

민주, 당론채택 여진 속 '독주 프레임' 경계…필리버스터 무력화 고심
국힘, 尹-安 공동정부 위기에 합당 불투명 우려도…安에 "책임 다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후폭풍과 공동정부 파국 위기라는 돌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야 공히 내부 지지층 결속은 물론 중도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분리 법안의 공포까지 완료 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발하는 데다 그간 개혁입법 우군이었던 정의당마저 '4월 국회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내걸고 있어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물론 절대다수 의석(172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자칫 입법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지방선거 패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당론으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당내 여진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 다음 날인 13일 원내 지도부에 "검찰개혁을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법안 등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도 민주당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무소속 7명을 모두 끌어들인다고 해도 1석이 모자라 정의당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도부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유력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야권발 꼼수 논란으로 번지면 여론전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장기화를 반드시 무력화해야 하는 만큼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180석 연서로 중단시켰고, 20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기 쪼개기'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에 하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개혁 지지층도 잃고 입법 강행을 시도했다고 중도층도 잃을 수 있다"며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상이 파국 위기가 자칫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달 3일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정부 구성과 대선 뒤 양당 합당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1·2차 내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전무했다.

안 위원장은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조언조차 배제됐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도 내각 인선에서 비롯된 파열음의 여파로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룰 등 문제를 비롯해 당 재정과 사무처 인력 승계, 합당 이후 당 지도부·기구 구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갈등 요인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양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합당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이 신승을 거둘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로 안 위원장과의 극적인 후보 단일화 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파국으로 흐를 경우 결국 지방선거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