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넘으니 '검수완박'…신구권력 정권이양 험로

靑, 별도 입장 없이 "문대통령, 당분간 김오수 안 만날 듯"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까지 겹쳐 신구권력 충돌 재점화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신구 정권 간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가 간신히 봉합돼 신구 권력의 갈등도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수완박' 이슈가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갈수록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 라디오에 나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기조에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검찰까지 계속해서 반기를 들며 청와대 역시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5년간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기자들에게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이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과 대척점에 섰던 한 후보자의 전면 등장은 민주당과 '반'(反)민주당 세력 간 대립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여전히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문 대통령의 선택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이 요청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도 공식 계통으로 접수하긴 했으나 당분간은 면담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인 만큼 당분간 김 총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 역시 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무대응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상황이 올 수 있어 문 대통령 역시 결단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입법에 제동을 건다면 지지층의 강한 비난을 맞닥뜨려야 하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법안이 의결되고 나면 진영 간 대립 양상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민주당을 위한 '방탄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점과 정의당까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