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대화 모멘텀 어떻게 만들지 고민" 대북전단금지법엔 반대 입장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 있어"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4일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의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선후관계를 묻는 말에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같은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던 지난 5일의 담화를 언급, "얼마 전 북측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 문제"라며 "핵 문제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거듭 밝혔다.
또 권 후보자는 "상대가 대화에 안 나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계기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이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낼지에 대해 저도 사실 고민이 많다"면서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단은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초기에 하루빨리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제가 다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초석이라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대화 요청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힌 소신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권 후보자는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사회와 북한동포들을 백안시한 것"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당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입장을 현재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채택하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놓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권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행정부는 제가 아니라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당은 경험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가 당에서 일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첫 조각인 만큼 당선인의 뜻에 따르는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수락 배경을 밝혔다.
현재 권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당분간 삼청동 및 통의동의 인수위 사무실과 남북회담본부를 번갈아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싸피·SSAFY)를 찾아 이 회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등이 참석한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한다.이 대표는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간담회에 앞서 비공개로 별도의 회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 문제에 막혀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업계 상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