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라 최소화?…현역의원 줄줄이 尹정부 입각

추경호·박진·권영세·이영 등 지금까지 4명…조태용은 주미대사 유력
尹당선인, 현역의원 청문회 통과 용이한 점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역 정치인들을 장관 후보자로 줄줄이 발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현역의원 차출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어긋나는 인선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2차 조각 인선안 가운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영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특히 외교·안보의 핵심 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현역 실세 정치인으로 동시에 발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한 1차 조각 인선안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포함됐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1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은 25%(4명)에 달한다.

여기에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태용 의원(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의 여당 의원이 정부 일을 하기 위해 국회를 떠나 있게 된다.

현역 의원으로서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4명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각각 김부겸, 도종환, 김영주, 김현미, 김영춘 장관 등 5명이 포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역 의원 중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이 1기 내각에 진출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전직 의원 출신도 한승수 국무총리뿐이었다.

국회법상 의원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내각에 발탁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장관 임기 중에 의원으로서도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관례상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의원직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

윤 당선인이 현역 정치인 기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하며 국정을 펼치려면 '아군'인 국민의힘 의석수 110개 하나하나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에도 결국 현역 의원들을 발탁한 것은 이들이 의정 활동에서 보인 능력을 높이 평가한 데서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치르며 도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데다 의원들 사이 '동료 의식' 덕분에 교수나 관료 등보다 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게 사실이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견제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역 의원들 발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야 간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의원들이 내각에 차출됨에 따라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입법부 구성원인 의원들이 행정부에도 몸을 담으면 감시·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