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인권…팬데믹 이후 한국사회를 묻는다

신간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팬데믹 인권'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3으로, 2013년 0.6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국면에서 실물·금융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계층 간 격차를 더욱 급격히 넓혔다.

양극화는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를 구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펴낸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는 팬데믹이 심화한 양극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악순환을 끊어낼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첫 번째는 디지털 양극화다.

비대면·비접촉은 팬데믹을 거치며 '뉴 노멀'의 상징이 됐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디지털 문해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능력이자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떠올랐다.

감염병 정보가 대부분 디지털로 관리되면서 발생한 정보 격차는 곧 건강의 격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음은 지역 양극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 1차 유행 직후인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천5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5％는 20대였다.

비대면·온라인 기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팬데믹은 지역 고령화와 소멸 위험에 속도를 붙였다고 연구원은 분석한다.

기업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비대면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디지털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업 간 희비가 교차했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바이오산업 같은 직군이 팬데믹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도약하면서 K자형 곡선이 그려졌다.

K의 하방 경로에는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이 속한다.

연구원은 양극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즉각 효과를 거두려면 쇠퇴하는 지역의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단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노년층·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중소 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는 내과 의사 백재중의 '팬데믹 인권'은 감염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종종 공중보건과 충돌한 인권 문제를 돌아보는 책이다.

공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수많은 방역지침은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무조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자 강제격리와 동선추적, 특정 직종 백신접종 의무화 따위의 조치들이 그렇다.

저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른 차별과 혐오도 살핀다.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무슨 챌린지를 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의료진 가족까지 기피대상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방역 패러다임을 인권 기반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방역지침을 도입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인권과 방역은 충돌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저자는 말한다.

2020년 4월 이태원 집단감염 등 소수자 혐오와 배려 없는 방역정책이 결합해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반증하는 사례가 그동안 수없이 나왔다.

"방역지침 마련과 적용에 인권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배려가 방역을 어렵게 한다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역 시스템은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
▲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 = 월요일의꿈. 312쪽. 1만8천원.
▲ 팬데믹 인권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80쪽. 1만6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