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검수완박에 검찰 당혹…"이런 노골적 수사개입 처음"(종합)

"절차적 정당성 결여·입법 독재" 성토…김후곤 "검수완박은 교각살우"
"총장, 눈치 보다 대응 늦어" 비판…"마땅한 대응 방법 없다" 회의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법안 개정 시도를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일컬어지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했던 A 검사장은 "그래도 시간을 두고 보자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데뽀'식 결정이 나왔다"며 "검찰 안팎에서 항의가 많은데 별 반응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B 검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해 온 형태는 다양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방법을 쓰는 건 처음"이라며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으니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사장들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의 태도를 '졸속'이라고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C 검사장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면서 공청회도 없이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 독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가 범죄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거듭 제기됐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그런 일부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교각살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범죄가 암장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되면 좋아할 사람은 결국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전진해 가는데도 반대 입장을 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가 나온 후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냈다.

'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당론 채택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검을 떠났다.

이와 관련, D 검사장은 "대검에서 미리 준비해놨어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이 눈치를 보다 제때 대응을 못 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만난 것도 너무 늦었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집에 문제가 생겼으면 가장이 책임져야 하듯, 결국 총장 사퇴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언제 사직서를 낼지는 총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많은 의석수를 가진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검찰로서 마땅한 저항 수단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현 상황에서 총장이 가진 유일한 카드가 '사표'인데, 너무 일찍 써버리면 그마저도 묻힐 수 있다"며 "지금처럼 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에게 호소하면서 여론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