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민주, '검수완박' 4월 국회서 강행키로…당론 채택

입력2022.04.12 18:10 수정2022.04.12 18:10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이재명 "이제 국힘 與 아냐" 발언에…권성동 "여전히 여당" 맞불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으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맞불을 놨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협력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여야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앞서도 그는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사실상 ‘제2당’ 또는 ‘소수당’이 됐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권한대행이 임명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야당’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받아치기도 했다.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
2

국방부, 조만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보직해임할듯

국방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검토 중이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그는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로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련 힘의를 받고 있다.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주요 보직 공석에 軍 골머리…"일부 초급 간부 전역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군 보직자가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군 초급간부들이 계엄 사태 후 전역 신청을 하는 등 군 내부 동요 조짐도 보이고 있다.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주요 군 보직의 충원이 필요하지만 후임자가 언제 임명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현재 직무 정지됐다. 국방부 장관이 장성급 장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및 군 장성의 임명은 연결돼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지만 둘 모두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