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부터 해명하라"며 압박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대해 총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저격했던 원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원 후보자는 선거 공신을 논공행상한 대표적인 '코드인사'"라면서 "'능력'을 중시해 발탁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설명과는 다르게 원 후보자의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서 "개발사업 민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등봉 개발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2016년의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민간특례 방식의 개발을 재추진한 배경에는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주장해 왔다.
조 대변인은 또 "원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 폭행, 제주 4.3 위원회 폐지 법안 공동발의, 단식 농성 조롱, 제주교육청(의 원 후보자) 부인 '주4일 근무 월 600만 원' 채용,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비하발언 논란 등 도덕성에도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능력' '도덕성' 모두에서 부적격한 원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행태야말로 '구태정치' 표본임을 국민의힘과 윤 당선자는 가슴 깊이 새기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흑색선전과 정치 공세에 몰두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중상모략 1타강사"라며 "윤 당선인의 보은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부동산 문제나 교통 문제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실력이 윤 당선인에게 어필이 돼 발탁됐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대대표 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한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회동에는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대수석부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