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인수위 청년TF "손실보상 사각지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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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통TF는 전날 경기도 김포 소재 키즈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키즈카페 대표 A씨는 "현재는 2019년도 창업자의 손실보상금액을 2020년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자체가 없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보상액을 받게 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현실을 인지하고도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미해 추후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년소통TF는 소상공인과 만남 이후 부처 관계자에게 현실에 맞게 영업손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중기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계산 과정 오류를 사유로 소상공인 4만여명에게 지급했던 보상금 반납을 요청한 점도 지적했다.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상처입은 소상공인의 실망·분노에 깊게 공감한다"며 "중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소상히 밝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