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중 지침변경 가능성에는 "부처간 상황 공유중, 형평성 문제 없을것"
교육부, 확진자 응시제한 재확인…"방역기준 안 바뀌는 한 유지"
교육부가 12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응시 제한은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날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주중에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역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미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수이고, 확진 학생 응시를 앞으로 허용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응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당장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부터 5월 중순에 마치는 학교까지 시행 시기가 크게 달라, 그 사이 방역 당국의 지침이 바뀌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작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3곳(0.13%)이 이번 주(11∼15일), 93곳(3.9%)이 다음 주(18∼22일), 71천797곳(4.8%)이 4월 마지막 주(25∼29일)에 중간고사를 치른다.

5월 첫째 주(2∼6일)인 학교는 365곳(15.2%), 둘째 주(9∼13일)는 33곳(1.4%)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방역 체계 검토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방역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가 될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지침의 변동, 감염 상황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