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의장 "검수완박, 4월국회 한꺼번 처리 아냐…단계적"

4월국회 檢수사권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단계적 처리 관측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의총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나름의 대비책을 충분히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며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이 또 다른 특권을 갖는 것 아니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수사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등 여러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여부를 포함한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보완대책을 보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여건상 검찰과 국민의힘의 상당한 반대와 저항이 있을 상황이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리적·공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보고는 하고 처리는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공포(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한을 5월이다, 4월이다 얘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