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수완박, 국민이 시급한 과제라 동의하는지 의문"

1기 내각 인선 맹공…"추경호, 론스타 의혹 몸통 중 한명"

정의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다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또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서면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과 참신성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검증이 됐다고 믿기 어려운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이라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 한 명"이라며 "추가 국부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를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겨우 1차 내각만 발표했을 뿐인데도 벌써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역량과 도덕성을 우선한 게 아니라 그저 윤 당선인 주변 인물들로 자리 나눠 먹기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강은미 의원에서 배 원내대표로 바꿨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번 주 (특위) 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변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