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 후보자 이종섭, 北핵실험 가능성 등 과제 산적(종합)

취임 전후 北고강도 도발 예상…전략자산 포함 한미동맹 강화 모색할듯
尹, 경제부총리 이어 두번째로 소개…집무실 이전 '군심 달래기' 해석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발탁된 이종섭(62) 전 합참차장(예비역 중장)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등 군 조직이 연쇄 이동하는 데 따른 '군심'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이런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8명의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안보 동맹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서 예상되듯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통과 시 취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선 한미 공조 강화를 우선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8년 남북미 대화 무드를 계기로 실시하지 않았던 한미 간 전구급 실기동 훈련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전구급 훈련은 연대급 이상의 연합 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이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시행해왔다.

즉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독자적으로, 대대급 이하 훈련은 연합으로 연중 분산해 시행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재개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을 계기로 전구급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 후보자를 두 번째로 소개한 것도 안보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추진 과정 등을 의식한 '군심 달래기' 성격도 있다는 해석도 일부 있다.

장·차관실 등 핵심 부서를 제외한 국방부 부서는 이달 말까지 이전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이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내달 14일까지는 이전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에서 불만 등 흐트러진 군심을 수습하는 것은 이 후보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1차 내각 인선 설명자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치밀한 업무수행 능력과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군내 선후배들의 신망도 두텁게 받아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을 단결시키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진케 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도 이날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정책의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에 대해선 확실히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평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두 가지 다 중요하다"며 "제가 한미관계에서 주로 업무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 가운데 우리 자체능력도 중요하고 미국의 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군 자체 능력 강화 뿐 아니라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시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취임 초반부터 윤 당선인의 국방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기반을 닦아야 하는 임무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 강화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KMPR을 포함한 '전략적 타격체계'과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개념은 유사하지만 킬체인 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이런 기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3축 체계 용어를 공식적으로 부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연장선상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앞세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군이 직접 구매해 추가 배치·운용하겠다는 공약이 실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데다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도 성주기지의 일반환경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여론과 대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분야 주요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의 이행방안 마련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