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사업·시의회 지역예산 두고 신경전…심사 차질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공익감사 청구안 가결
서울시 추경안, 오늘 처리 무산…11일로 연기(종합)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8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제외한 안건을 처리했다.

애초 추경안은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예정일을 넘기게 됐다.

시의회는 우선 이날 끝나는 임시회 회기를 11일까지 연장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말 내 서울시 측과 협상을 이어간 후 11일 안건을 상정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서울시와 시의회는 추경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주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발단이 됐다.

여기에 지난 5일 예결위 회의에서 의원들과 서울시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예술인 창작수당지급 조례안이 새 조례안으로 대체 통과됐다.

새 조례안은 재원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 대상을 취약예술계층으로 제한했다.

해당 사항은 시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원안대로 다시 통과됐다.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민간 수탁기관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사업비 결산을 검증받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과 감사원에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감사 청구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서울시가 특정기업(카카오모빌리티)에 과도한 혜택을 주려 한 의혹이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