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예고' 여가부…장관엔 가족·인구 전문가 무게

인수위 "자질·도덕성 철저히 검증해 장관 후보자 선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주목된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일단 폐지를 유예한 여가부의 역할과 장관 인선, 여가부를 대체할 조직 구성 등을 숙고하고 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여성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중간중간 보고하고 지시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분간 여가부 조직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장관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여가부 폐지는 일곱 번째 공약인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에 포함돼 있다.

국민을 성별로 나누는 듯한 인상을 주는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더 집중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조직이 유지되는 여가부의 새 장관으로는 성평등이 아닌 가족·인구 정책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일 TV토론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이 되고), 또 연금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교육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제·외교·안보 등 주요 부처와는 달리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하마평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앞으로 여성계는 물론이고 '가족'과 '청년' 등 여가부 업무 영역에 속하는 분야의 관계자들과 계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도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72석의 민주당 협조를 얻지 못하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를 미래가족부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가부의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복지 업무와 붙여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당분간 유지되는 여가부는 사실상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인사가 여가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의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