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업무보고 소개…"법무부, 무고죄 관련 업무용역 발주 보고"
CPTTP 가입 여부 "확정된 것 없다…충분히 논의한 뒤 의견 형성"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 피감기관 비협조·직원 미흡한 대응"
감사원이 2020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의 비협조와 감사원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문제점과 관련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회피 등 감사 비협조 상황에서 감사원 직원의 대응 프로세스가 미흡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당시 일부 감사위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 의결에 반대한 점 등을 거론하며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의 외압을 막는 시스템이 없었고, 최재형 당시 원장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뒤늦게라도 감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감사 범위까지 심의하고 감사 방해에 대응할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무고죄 처벌과 관련한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도 소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업무용역 발주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부모보험' 도입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부모보험은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아이템은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육아휴직 활성화, 부모 급여 도입 등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여부에 대해선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며 "이해 당사자가 있는 사안이어서 충분히 논의한 뒤 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방탄소년단(BTS) 공연 여부를 놓고 인수위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선 "인수위는 'BTS 취임식 초대'를 기획하거나 논의한 적 없다는 걸 확인한 거였고, 취임식준비위는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차원에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인수위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BTS 소속사에 취임식 관련해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식준비위는 "BTS 초청 공연을 논의 과정 중에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혀 양측이 온도 차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