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착수…감염병-기후변화 등 중점투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재난안전사업 예산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전체 재난안전사업 387개 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투자 등급을 정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한다.

다음 달까지 50여 명의 민간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과 자체 투자우선순위 의견 자료를 검토하며,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투자등급, 투자 적정성, 재난안전사업간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가 담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안을 바탕으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 사전 조정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사전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 결과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사전협의 대상 중 30~40%는 투자확대 등급을, 50~60%는 투자유지 등급을, 10~20%는 투자축소 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내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대응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