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확보 패러다임 바꾼다…인수위 "민간투자 활성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대응…공공 중심 개발→민간 기업 주도로
"정부소유 해외 주요 광산, 매각 않고 보유 쪽으로 보고 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세계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외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기존 정부의 공공 중심 자원 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추진 배경에 대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 경보·위기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와 법·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둔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자원을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며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 대해 비축 또는 정부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주요 광물인 리튬 수요는 2020년 대비 2040년에 42배, 코발트 수요는 21배, 니켈은 1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지난달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가 시급하나, 이전 정부에서 해외자원에 대한 정책 기조가 소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문제 인식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 관련 신규 투자는 공기업의 경우 2014∼2019년 0개, 2020년 2개였다.

민간 기업 투자는 2015년 10개에서 2020년 3개로 감소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해외 자원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되며 관련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는 해외자원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는 관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며 "새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이명박정부 때와 같은 해외 광구 직접 개발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부대변인은 "다 검토되겠으나 어떤 방향일지는 아직 가르마가 타지지 않았다"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해외 자원 확보라는 큰 기조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소유한 해외 주요 광산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쪽으로 보고 받았다고 김 부대변인은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원관리위원회가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15개 해외 광산 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사실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는 니켈과 코발트, 파나마 광산에서는 구리가 생산되는데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쓰인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는 사안은 없으나 새정부가 출범하면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라는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