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오르면 루즈-루즈 게임"

"기업이 고용 줄여 모두 피해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는 5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질문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lose-lose)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준 동시에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는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제 전체도 망가지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를 경우 기업들이 아르바이트하던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의 현황, 국제적 동향을 다 봐 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현재 9160원으로 지난 5년간 41.5%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