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 입찰 참가요건 강화…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 개선과제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5일 철도 공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문턱을 낮추고 안전사고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운행선 인접 공사 등의 입찰 참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개선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신기술 개발품 참여기회 증대 등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지원한다.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입찰 참가 요건을 한층 강화해 중대 재해 예방과 건설근로자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협회와 업계 등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과잉 규제 또는 갑질 관련 조항을 혁신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김한영 이사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철도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