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무실 예비비 최대한 빨리 처리"…정부 내일 국무회의(종합)

1차 의결액 360억원대 거론…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 이사시기 늦출듯
靑 "문대통령, 윤당선인과 잘 협조하기로 논의…안보공백 우려는 지속협의"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비비의 빠른 처리를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후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정부 이양작업에) 잘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기조대로) 잘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제기해 온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통과되는 예비비 액수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인수위가 일단 360억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한 뒤 세부 조율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며 그 세부 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비교하면 1차 의결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00억원 이상 모자란 금액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비가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을 1차 예비비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이사 비용은 이번에 의결하되, 대신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춰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차 예비비에는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5월 10일 바로 공관 입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후 조율 과정에서 1차 예비비 총 액수인 360억원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310억원 가량을 1차 예비비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요청한 496억원 가운데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가 예비비를 의결할지는) 차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