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예산부족에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 중단은 잘못"(종합)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주재…"어린이집 지원 방안 정부에 강력히 요청"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일 "학교는 교육부 예산이 확보돼서 자가 진단키트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제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5차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주재하며 "자료를 받아서 보니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예산 부족으로 4월 둘째주부터 자가진단 키트 지원이 중단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별히 보호해야 할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보호 대책,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하나씩 들여다보고 특히 취약계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지혜를 모으고 좋은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특위는 이후에도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별도 추진 기구를 가동해서 이번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가 진단키트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확진된 고령층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확진 후 치료로 연계되는 전 과정의 패스트트랙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또 "코로나로 학습 격차가 심화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비대면 수업이 방역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 재유행시 비대면 수업의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